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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인없는 땅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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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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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국유재산 관리 실무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워크숍은 △2012년 국유재산 주요정책 방향 △국가행정목적과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소송의 대처방안 △미등록 토지 등 주인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워크숍에서는 부산시가 국유화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부산시는 총 399만9044㎡의 미등록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지난해 시가 기준으로 5769억원 수준이다.

재정부는 또지방자치단체와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고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를 캠코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중앙부처와지자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앞으로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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