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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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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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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News1   박태정 기자
News1 박태정 기자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불거진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0일 "2005년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만큼 내부 감사로는 제한적이라 외부 기관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시협약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도입하고 8.9%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보장률이 적정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걸 심도깊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외부 기관 감사와 함께 내부적인 자체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메트로9호선㈜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는 회계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잘못된 운영구조가 있지 않은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자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 시의원이 "맥코리코리아가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을 통해 너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받았다"며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박 시장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감사와는 별도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시가 추진 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부분이 없는지 일일이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에 따라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의 자산 운용을 수행하는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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