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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농혁신 도와 시군간 거버넌스 구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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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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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충남도는 19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렸다. News1
충남도는 19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렸다. News1


충남도가 3농혁신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만 앞서 가지 말고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차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3농혁신의 열쇠는 결국 도가 아니라 일선 시·군에 있다며 도와 시·군,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집중해서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고품질정책기획단 김호 단국대 교수는 “농정분야가 잘 돼가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운을 뗀 뒤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데 민과 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수행 주체는 공무원인데 민이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는 7~8월께는 현장 점검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축산업팀 전무형 대한수의사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축산분야는 생산자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볼 때 실제적인 수입과 관련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가령 동물약품 처방제가 법제화됐는데 그간 방만하게 써왔던 동물약품 사용을 규제하면 안전축산물 생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우 낙농 양돈 양계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순환식품사업단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 대전충청지사장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며 “3농혁신과 관련한 도의 기본계획이 추진되는데 시·군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시·군 담당업무 분담 정도가 아니라 기본계획들이 수립될 때부터 민관협력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장은 “협의체 수준이 아니라 조례 등을 통해 더 공식화시켜야 한다”며 “시·군에서도 기본적인 추진 틀을 갖추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농교류활성화팀 채상헌 천안연암대 교수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농어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높아지는 관심에 비해 담당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은퇴자를 적은 예산으로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로 채용하는 등 지원 시스템이 아쉽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현장에 가보면 시·군 입장에서는 힘든 일들이 많다”며 “(도 차원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시행하는 (시·군 처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 방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청정수산팀 문승국 태안군연합회장은 “수산분야는 농정분야보다 친환경 유통 가공 부분이 취약하다”며 “농업은 친환경 개념이 정립돼 있지만, 수산분야는 농식품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 학교 급식 연계도 어렵고 도농교류나 지역순환식품 체계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수산인들이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림자원육성팀 이찬호 공주대 명예교수는 “산림자원팀은 팀원들끼리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 유·무선으로 계속 연락해서 효과가 좋다”며 “요즘은 예산군에도 산채 재배 등 관련 사업을 함께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어제도 군에서 토론했다. 각자가 사는 시·군에 적극 참여해서 시·군과 함께 3농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이게 현장에서 잘 추진되는지 늘 궁금하다”며 “전문가는 중간에서 자문할 뿐 (3농 혁신은) 결국 시·군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간과 혹은 어떤 시·군과 (3농혁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등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이 자리가 지난해 여름 출발시켰던 3농혁신 작업에 대해 점검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더 좋은 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안 가본 길을 가는데 회의와 불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야기가 필요하다. 현장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실질적인 3농혁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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