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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사업자지정 취소-사장 해임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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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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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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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실련, 감사원 감사 청구… 박원순 시장 "감사 검토하겠다" 밝혀

서울시가 19일 "대시민 사과를 할 수 없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 측에 재경고에 나섰다. 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의 사장 해임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안내문을 악의적으로 부착한 것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법적 책임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9호선이 6월16일자로 현장에서 요금 징수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이번 주중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메트로9호선의 사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장 임명 권한은 없지만 현행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기본 의무 위반으로 대표이사(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임 요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장 해임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나설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측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과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 내용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우선협상대상자(울트라컨소시엄→현대로템컨소시엄) 변경 이유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조항을 없애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이유 등 8가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감사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검증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앞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그 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김미경 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의 시정질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지난 2007년 6개월간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은 민자사업 감사를 나올 때마다 대상이 될 사안"이라며 "이미 2007년에도 6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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