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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국회 선진화법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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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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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  News1 박정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 News1 박정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여야가 오는 24일 합의 처리키로 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 권한대행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속처리제'의 경우 5분의 3(181명)이상의 요건이 너무 과하다"며 "국민이 다수당을 선택한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신속처리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180일이 지나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도록 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의 지적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다수당의 의미가 퇴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권한대행은 "몸 싸움 방지법이라고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국회 내의 몸 싸움을 방지할 목적의 법안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선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안상정 의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4일 열리는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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