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 복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자격 요건 시비에 휘말려 직무정지 됐던 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44·변호사·연수원 31기)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조합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은 법적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본안판결 1심에서 김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박 변호사는 조합장 임기 동안 아무런 일을 못해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이내 거주기간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선출일 당일 거주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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