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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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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 복귀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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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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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시비에 휘말려 직무정지 됐던 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44·변호사·연수원 31기)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조합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은 법적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본안판결 1심에서 김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박 변호사는 조합장 임기 동안 아무런 일을 못해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이내 거주기간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선출일 당일 거주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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