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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재수사 '제 2국면'…'민정라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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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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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오기현 기자=

News1 오대일 기자
News1 오대일 기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불거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재수사가 '제 2국면'에 돌입했다.

검찰 수사의 촛점이당초 '증거 인멸'에서 수사재개한달여가 지난현재'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사찰 관련 증거 은폐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기소)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구속기소), 2010년 1차 수사 당시 한차례 기소된 바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 등을 사법처리하며 재수사 개시 당시 주목을 받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평가다.

또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48)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56)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 전달한 '관봉 5000만원' 등 각종 '입막음 비용'에 대해 장 비서관, 류 전 관리관과 그의 가족들 34명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민정라인' 등의 윗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전달된 각종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사찰 관련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지시가 어느 선에서 부터 하달됐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관봉'의 형태로 장기간 누군가에 의해 보관됐던 것으로 판단되는 '관봉 5000만원'의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 누구에게서,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지 밝혀질 경우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충렬 전 청와대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 9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류충렬 전 청와대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 9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또한 검찰은 진 전 과장이 1차 수사 당시 중앙징계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징계위로부터 확보하고 소명서에 담긴 진 전 과장의 진술을 분석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K, C비서관이 L비서관(이영호 전 비서관을 지칭)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이 전 비서관으로 부터 이같은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이 전 비서관이 C행정관(최종석 전 행정관을 지칭)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일 전국언론노조에 의해 '언론장악 및 불법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고소당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46)은 22일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소환 연락은 받은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녹취록에서 최 전 행정관은 검찰 구형을 걱정하는 장 전 주무관에게 "민정 2비서관 쪽에서 많이 케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 2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2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한 고용노동부 출신의 공인노무사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본부장(47)과 최 전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변호사비를 포함한 '십시일반' 4000만원을 전달한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51)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장 전 주무관에 전해진 각종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4000만원 중 변호사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 이우헌 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들의 연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 수사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수사 당시 진 전 과장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점검1팀원들이 사찰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진 전 과장이 은폐했다고 주장한 기획총괄과 직원 전영준씨의 노트북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역시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기영 전 점검1팀 조사관의 '박스 문서' 등에 대해서는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각종 자금 흐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이 수차례에 걸쳐 폭로한 내용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퍼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며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장 비서관 등 34명에 대한 계좌추적 분석이 끝내는 대로 조만간 장 비서관은 물론 이미 한차례 조사를 받았던 류 전 관리관 등을 재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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