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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9호선, 사장 해임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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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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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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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요금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주식회사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시민들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6월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트로 9호선 측에서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일방적으로 발표, 지하철에 부착,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행위"라며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장 해임안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어서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트로 9호선 2005년 실시협약에 따라 자율징수권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9호선을) 개통할 때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에 12월, 12달의 수요를 기초해 요금 재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신법원칙에 따라 이 협약은 메트로 9호선이 주장하는 실시협약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두 사업,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에 외국계 금융자본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가 두 사업의 대주주이자 채권자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 문제는 경실련이 아마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한 대학 강연에서 "요즘 트위터에 시민들이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할 테니 대체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더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주는 돈보다는 더 적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비싼 그런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이 말하는 방식은 10.26 보궐선거 때의 '박원순 펀드'처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매입·운영 자금을 모으거나 사업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민 참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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