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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혼동 마십시오"...유명인 '가짜 트위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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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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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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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마십시오. 측은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사칭 계정' 주의보를 내렸다. 조 교수가 지적한 가짜 트위터(@Patriamoa)는 조 교수의 사진과 비슷한 ID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트위터 계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 교수를 비꼬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 / (아래) 조국 교수 사칭 트위터 계정
(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 / (아래) 조국 교수 사칭 트위터 계정

사칭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 이름은 '오상방위(誤想防衛·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착각해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이르는 법률 용어) 조국'이다. '오상방위'는 강용석 전 의원이 조 교수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일화와 관련이 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서울법대에서 유명한 얘기 중에 '조국의 오상방위'란 게 있다"라며 "(형법에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런데 오상방위를 몰라서 이 사람(조국 교수)이 강의를 하다가 조문을 막 찾다가, 조문에는 그게 없거든, 책을 막 찾다가 하여간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프로필은 "최고의 힘은 거짓 선동에서 온다" "정치로 서울대 취직"등 조 교수의 사회참여 행보를 비난하는 문구들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조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로 연결된다.

이 계정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트윗을 집중적으로 리트윗(재전송)하고 있다. "빨리 재인이형(문재인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이 대통령 돼야 내가 법무장관 하는데" "내가 울산대에서 강사 하다가 데모 잘해서 잠시 동국대 거쳐 서울대 교수 되었다" 등 조 교수를 사칭한 내용도 눈에 띈다. 조 교수는 이미 지난해 11월 이 '사칭 계정'에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팝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트위터 계정(@ladygaga). 이름 오른편에 트위터 본사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임을 확인했다는 V표시가 붙어 있다.
팝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트위터 계정(@ladygaga). 이름 오른편에 트위터 본사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임을 확인했다는 V표시가 붙어 있다.

배우 김수현, 가수 아이유 등 연예인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 등 기업인도 가짜 SNS 계정이 개설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공무원이나 선거 후보자를 사칭한 경우 외에는 SNS상에서 유명인을 사칭계정을 개설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단, 사칭 SNS계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현재 트위터 본사는 유명인이나 기업 계정이 개설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이름 옆에 V 표식(이미지 참조)을 붙여 공식 계정임을 알리고 있다. 단순 패러디를 넘어 사칭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정을 차단한다. 실제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칭 계정(@nonoboy99)과 배우 김여진 사칭계정(@yohjinie)이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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