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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 비리 고리원전 전 직원에게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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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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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고리원자력본부에 근무하며 중고부품을 빼돌려반출한 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고 대금 32억여원을착복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사기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신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이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고리원전 제2발전소 과장으로터빈밸브작동기의 유지·보수·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2008년 9월 25일 발전소 정비숍에 방치돼 있던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 1세트, 스핀들 2개를 협력업체 H사에 무단 반출했다.

신 씨는 H사와 짜고 반출된 중고부품으로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조립, 새 제품으로 속여 발전소에 납품해 한수원으로부터 12억7028만 원을 받아 챙겼다.

신 씨는 또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에도 중고부품을 반출해 저압터빈밸브작동기·터빈밸브작동기 등을 조립한 뒤 납품받고 19억5000여만 원을 착복했다.

이 과정에서 고리원전 제2발전소에 상주하며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던 한전KPS 직원 이 씨는 신 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8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 주말을 이용해 두세 차례 H사를 방문, 무단 반출된 부품을 조립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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