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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북한산 콘도 공사중지 법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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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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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News1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News1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감사 결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북한산 콘도'에 대해 공사 중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김기옥 의원(민주·강북1)이 "감사 결과 달라지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늦장을 부리는 지금도 주민 피해와 공사현장 환경파괴 더 커져간다"며 "온갖 비리와 불법에도 방치하는 것을 남득할 수 없다. 인허가권자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일단 강북구청장에게 시정할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통보했지만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라며 "최종 처분은 공사중지 명령일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해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 가능하다면 공사명령 중지까지 할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북한산 콘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로 끝난 것과 관련해 "실실적으로 중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시장이 수사권한이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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