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발표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아직 최종 확정이 나진 않았으나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돼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활성화 대책을이달을 넘기지않고 내놓을 방침이어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아세안(ASEAN)+3·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다음주 중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빗장이 풀리면 해당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으로 올라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규모가 더 커진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1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 측에서는 취득세율 인하 역시 이번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4%이지만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주택거래 신고 의무사항도 폐지되고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려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거래가 극심한 부진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가부동산 거래를 촉진시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일 보고서에서지난 1분기(1~3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 26.8%, 서울 40.2% 하락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껏 부동산 거래 위축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해제가 당장에 시장에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 거래량이 늘어도 주택가격은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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