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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의회 YPF 국유화 가결..IMF "남미 자원국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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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홍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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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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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법안 가결, 볼리비아 정부는 송전업체 국유화

아르헨티나 상하원이 석유회사 YPF의 국유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법을 잇따라 가결했다.

일각에서 이번 법안을 '몰수법'으로 부르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에서 잇따르는 자원기업 국유화에 대해 "추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아르헨 의회 YPF 국유화 가결..IMF "남미 자원국유화는…"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하원은 자국 최대 석유기업인 YPF의 지분 51%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달 25일 표결에서 찬성 63 대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아르헨 대통령(사진)은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의 지분 51%를 정부가 인수, 사실상 국유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따라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YPF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국유화를 진행해 왔다.

이에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등은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등 반발했다. 실제로 렙솔은 오는 14일 아르헨티나에 보내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운항을 취소시켰고 추가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YPF 국유화의 단초가 된 아르헨티나 에너지 부족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여론은 페르난데즈 대통령 편이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 60%가 YPF 국유화법을 지지하고 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국민적 인기를 확인했다. YPF 지분 몰수를 과감히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에 이어 볼리비아 정부도 인프라 국유화에 나섰다. 볼리비아 정부는 스페인 전력회사 레드 일렉트리카(REE) 산하인 송전업체 TDE를 국유화했다. 다만 볼리비아는 TDE에 대한 민간 감사를 거쳐 REE에 적절한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IMF는 이에 대해 당사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을 추세(trend)라고 부르진 않겠다"며 "남미는 대단히 다양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며 "남미가 최근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누려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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