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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전 靑 비서관 "지역구도 타파위해 정치시스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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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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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정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ews1 김태성 기자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정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ews1 김태성 기자


'11%→14%→20%.'

2008년 총선과 2010년 광주시장 선거, 2012년 총선에 출마한 정용화 (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받은 성적표다.

4·11총선에서 그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지만 세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올 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호남은 없다”며 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높은 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2등에 만족해야 했다.

정치학자인 정 이사장에게 4·11 총선에 대한 소회와 올 대선의 의미를 들어봤다.

-세번째 도전에서도광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깨기 위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광주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자부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더 강화돼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소속이 3명 당선됐는데 4년 전 20여명에 비해 큰 차이가 났죠. 영호남에는 무소속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정치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4·11 총선 결과, 거대 정당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는데.

▶"총선이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며 국회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구조가 대권중심으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승자 독식구조로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결국 대권쟁취를 위한 수단이 돼 버린거죠. 이같은 정치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지역구도는 더욱 강화되고 정치싸움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정치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 권력구조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등 대외 분야에 집중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권력분립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원은 지역균등, 하원은 인구비례 원칙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16개 시도에서 뽑힌 상원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하면 지역편중 인사를 예방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등 상원제도는 남북통일 국가체제를 예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원을 통해 지역차별이 사라지면 유권자들도 지역을 떠나 인물중심의 투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리더십은.

▶"21세기 리더는 글로벌 안목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야 합니다. 올해는세계 50여 개국에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데 우리도 21세기형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21세기 가치를 실현할 리더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는 이미 글로벌화 됐는데 정치는 몸집이 작아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책임'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법, 제도, 예산배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얽혀져야 합니다. 정당이 부분적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국가도 국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책임,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햐 합니다."

-대선주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안철수 현상'에서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안철수 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로서 지식인으로서 가진 것을 나누려는 모습,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미래 희망을 전달하려는 노력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 입니다. 기성정치권의 권력위주 승자독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국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는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회적 책임이죠."

-대선주자 중 21세기 리더십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현 시스템을 바꾸려는 리더십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어떤 분은 원칙과 신뢰를 주장하는데 무엇을 위한 원칙과 신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 당이냐, 저 당이냐를 선택하는 권력게임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리더십을 국민들이 발굴해 내야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정치를 선도할 제3의 정치세력이 만들어진다면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당장은 정치학자로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서, 그리고 지역정치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사회책임론’이란 제목의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기부은행’을 통해 광주를 살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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