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한국, "동성애 청정국"을 지향하나?

윤정훈 목사(좌)와 진중권 교수(우)(사진=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방송 영상 캡처)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그린콘텐츠 무브먼트 대표 윤정훈 목사의 토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 교수와 윤 목사는 지난 2일 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레이디 가가 콘서트, 청소년 유해판정 적절했냐'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중 윤 목사는 "한국은 그동안 '동성애 청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교수는 "청정국이란 게 뭔가? 동성애를 하면 더러운 거냐?"고 되물으며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토론 이후 '동성애'는 뜨거운 키워드로 부상했다. 네티즌들은 윤 목사의 '동성애 청정국'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과 인종차별이 뭐가 다른가?", "아직도 보수적인 유교사상이 깊은 한국에서 아직 동성애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 등의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1993년 11월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 모임인 '초동회(초록은 동색이다)'가 결성됐다. 각각 3 명의 게이와 레즈비언 활동가들이 결성해 동성애에 척박한 대한민국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렸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영화 '후회하지 않아'(2006) 장면 (사진=영화 '후회하지 않아' 스틸컷)

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이 전국 성인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대답이 55.7%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 44.3%보다 높게 나와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닫힌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관계자는 "한국인들에게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은 보편화 됐다. 그러나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동성애'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역효과도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나오는 사회 인식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으로 동성애 집단이 꼽혔다"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동성애 반대 시위 ⓒ동성애반대포럼

보수 기독교 단체는 한국에서 동성애 옹호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기독교 교계는 신학적·법적· 유전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완강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바성연)'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홍준 원로목사는 "동성애는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며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성애를 다양한 정체성의 하나로 인식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했다. 자유적 가치관과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으며 뉴욕 등 10여 개의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치계도 인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19대 총선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선언해 동성애에 유연하고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달 27일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슈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과 군형법 92조 폐지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정체성·성별·장애·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과 집단을 분리·구별·배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입법이 예고되었다가 보수 기독교계 등의 종교계가 크게 반발해 무산됐다. 현재까지 입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은 군형법 92조 폐지 등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동성애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 의 주요 내용은 '계간(남성 간 성행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다.

5월 17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날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차별 반대의 날(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IDAHO)'로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성애를 질 병 분류 목록에서 뺀 것을 기념하는 의미다.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차이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