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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식량차관 583만달러 상환 기일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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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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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개성 공단으로 가는 길에 있는경기파주 통일대교.  News1 한재호 기자
개성 공단으로 가는 길에 있는경기파주 통일대교. News1 한재호 기자




정부는 4일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대북 식량차관의 첫번째 원리금 상환 기일(6월 7일)이 도래했음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팩스와 서면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까지 실시한 대북 차관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 2000년 북한과 체결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에 7억2000만달러에 상응하는 260만t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 제공했다.

이번에 상환기일을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 달러로, 2000년에 제공한 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번째 상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측이 원리금 상환 기일을 공식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6개월 이상 상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우리 측이 내놓은 채무 대안 방안을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당초 차관 계약대로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방법이나 날짜(기간) 등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상환기일이 도래됐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북한이 적절하게 고민을 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입장통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김 대변인은 "다른 여러가지 고려보다 본질적 사안에 충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며 차관 문제와 개성공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이번에 첫번째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분 7억2000만 달러를 비롯해 2002~2007년에 걸쳐 이뤄진 철도 및 도로 자재 차관액 1억 3300억달러, 2007~2008년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달러 등 모두 9억3300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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