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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좌클릭', 유로 위기 불지핀 佛·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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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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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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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사회당 올랑드 당선, 그리스 연립내각 과반 확보 실패

유럽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고 있는 재정긴축 반발감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강타했다. 프랑스에서는 17년만에 좌파 정권이 탄생했고, 그리스에서는 연립 정부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처럼 유럽 각국에서 긴축안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사진)는 그동안 독일의 주도로 유럽연합(EU)에 적용된 이른바 '닥치고 긴축' 정책에 반대한 것은 물론, 유세 과정에서 "진정한 나의 적은 세계 금융계"라고 말하는 등 자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17년만의 '좌클릭', 유로 위기 불지핀 佛·그리스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결과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아시아와 유럽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했다. 프랑스가 그동안 긴축안을 고수해 온 독일과 갈등을 빚거나 국제 금융시장과 힘겨루기를 벌이면 자칫 유로존이 또다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긴축 피로감, 성장병행론 탄력= 올랑드 후보는 이날 프랑스 대선에서 52%를 얻어 48%에 그친 사르코지 후보를 제쳤다. 재선을 노리던 사르코지는 막판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역전을 기대했으나 출구조사가 나온 뒤 이내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결선 투표율은 1차 때보다 높은 81%를 기록했다.

1954년 프랑스 북부 루앙 태생인 올랑드 당선자는 법조인, 대학교수를 거쳐 1979년 사회당에 합류, 미테랑 정권에 참여했다. 올랑드는 정치인치고 카리스마가 세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이로써 프랑스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1981~1995 재임) 이후 17년 만에 좌파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다. 올랑드 당선자는 오는 16일께 취임, 엘리제궁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방미를 공식 요청하는 등 세계 정상들은 일제히 올랑드의 당선을 축하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우선 그의 성향과 정책이 유로존의 긴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올랑드의 당선은 유럽에 불어닥친 긴축 피로감과 성장병행론이 만만치 않은 추진력을 얻었음을 뜻한다. 올랑드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사르코지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주도한 신 재정협약을 비판, 성장 정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약 재논의를 요구해 왔다. 그가 공약을 추진하면 독일이나 EU 측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 긴축을 주도한 프랑스가 이처럼 입장을 뒤집으면 강도 높은 긴축안에 마지못해 따라오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이 긴축안을 고수할 동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자칫 EU가 애써 마련한 신 재정협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주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이 점을 의식한 듯 "EU와 올랑드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프랑스에 공조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프랑스가 다음달 10일과 17일 총선을 앞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견제심리 덕에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지더라도 강력한 야당으로 등장하면 올랑드 정부의 추진력은 상당부분 힘을 잃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당과 녹색당 등 좌파가 우파 정당들을 앞서고 있다. 프랑스는 총선에 컷오프 방식을 적용, 10일 선거에서 일정 수준 득표한 후보가 17일 결선에 진출한다.

일각에선 올랑드 정부가 극단적 대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타협의 여지를 찾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실제로 올랑드 당선자의 경제참모들이 지난 대선 기간 유럽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치전망 안갯속= 긴축 피로감은 그리스의 총선과 영국·독일의 지방선거에서도 뚜렷이 감지됐다.

프랑스 대선과 같은 날 치른 그리스의 총선에서 양대 정당인 신민주당과 사회당(PASOK) 모두 직전 총선보다 지지율이 하락, 개표 98.9% 기준으로 각각 득표율 18.9%와 13.2%를 기록했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 가운데 최다득표 정당에 50석을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를 각 정당이 득표순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두 정당 의석은 신민당 108석, 사회당 41석으로 양당을 합해도 재적의 절반인 150석에 1석 모자라는 149석에 그친다. 특히 사회당은 1당에서 3당으로 추락했다.

이처럼 기존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양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리스는 오는 17일까지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2당으로 약진한 좌파연합은 긴축안 재협상을 연정 참여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정치권 분위기는 긴축안에 비우호적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좌파연합 의장은 "유럽엔 시장의 법에 따르기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리스가 기한 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조만간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밖에 지난 주말 진행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집권연정인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31%와 16% 지지에 그쳐 정국 주도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독일 북부의 덴마크 접경 지역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지방선거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은 1950년대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내며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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