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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만공사 현물출자건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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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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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 산하 평택항만공사의 재정 확충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포승물류단지를 현물출자하는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7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당초 취득주식수 1736만4400주(868억여원)를감정가격이 확정된 후 변동할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

행자위는 이날 포승물류단지(14만6265.4㎡, 추정가액 868억2200만원) 등의 현물출자(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 즉 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해 주식을 배정받는 것)를 통해 공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윤영창(새·포천2) 의원은 “추정가액이 868억2200만원(공시지가)인데 아직 감정을 제대로 안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에 현물출자할 경우 1736만여주를 취득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추정가액의 증감이 많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주식 취득수는 똑같은 것 아니냐”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해문 행자위원장 역시 공시지가 감정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출자대상 재산의 1헤베(㎡)당 평가액을 보면 612번지·614번지·617번지는 47민6000원인데 반해 613번지는 38만8000원, 611번지는 21만원 등 연접해 있는 토지임에도 가격차가 심하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용석(민·남양주3) 의원은 “현물출자를 통한 평택항 배후단지 입지 수요 충족, 대중국 물류교역 확대 등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언제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등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냐”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서진웅(민·부천4) 의원은 “900억원 가까운 현물출자를 다루는 안건인데 관련자료를 토요일 저녁 9시에 이메일로 받았다. 검토하는 시간이 이틀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냐”며, 도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의 문제점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현물출자가 될 경우 내년부터는 도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을 국내 최대의 항만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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