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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오가는 사이버도박 처벌규정 강화해야

  • 김하림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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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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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명 게임회사 대표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다 적발되면서 '사이버게임이 도박'이라는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CJ E&M이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포털 넷마블입니다.

온라인으로 포커나 고스톱 같은 도박을 하며 현금대신 게임머니를 잃고 땁니다.

현찰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론 수천 명의 전문 환전상들이 게임머니를 현찰로 바꿔줍니다.

심지어 게임업체 직원과 대표이사까지 불법 환전에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9억원어치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CJ E&M의 자회사 CJ게임즈의 권모 대표와 직원들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환전상들은 미리 현금을 받은 뒤 게임상에서 일부러 져주는 식으로 게임머니를 몰아줘 불법 환전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환전에 게임회사 직원이 연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NHN의 자회사 직원이 환전상의 사기도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게임회사가 사실상 불법 환전을 방조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환전상(음성변조)
"(불법 환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알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켜보고만 있다가 너무 심하게 내놓고 한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아이디 정지개념으로 (단속을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실상 도박인데도 '게임'으로 분류돼 있어 도박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창근/한국중독예방국민운동본부 위원장
"한판에 돈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 잃은 사람이 속출하면 도박장으로 봐야 돼요. 이용자끼리도 환전하거나 머니거래를 하면 처벌이 되게끔 해야 해요. 아이디 삭제를 시킨다든가.."

사이버도박에 빠져 직장과 가정을 잃고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은 80만 명.

현찰이 오가는 사이버도박도 형법상 도박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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