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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1만명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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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1만명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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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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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아 고통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건설노동자,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등은 노동자인데도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빠져있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적 보호망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해 사업주는 노사관계에서 각종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며 "노조법 개정 요구를 입법화하기 위해 결의를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선다"며 "6월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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