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박영준 구속...강철원은 기각(종합)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강철원 서울시 전 정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부차관(52)이 7일 구속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005년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55)로부터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0만~3000만원을 3~4차례 걸쳐 받는 등 총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차관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차관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매달 생활비 용도로 1000만원씩 받은 의혹과 2008년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측에서 발행한 2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박 전 차관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59) 측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에게 소환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지난 2008년 7억~8억원이 빠져나가 박 전 차관의 주택구입비용에 사용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 전 차관과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기각했다.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얘기하는 대가성이나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강 전 실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7년 박 전 차관에게서 "파이시티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 이어 박 전 차관이 법원에 의해 구속이 결정되면서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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