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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법정분쟁 해결방안 학술세미나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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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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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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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의 쩡파(政法)대학교와 공동으로 과 주중대사관은 공동으로 15일 오후 1시20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에 있는 쩡파대학교에서 '한중 FTA, 법정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중수교 20주년과 지난 2일 개시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박로형 고려대 법학원장과 최승환 김대연 교수 및 세종 율촌 광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가 참여한다.

중국에서도 사효려 쩡파대 국제경제법연구소장과 공경강 쩡파대 국제법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정선태 법제처장과 김경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FTA 세미나 개요
○ 일시 : 5월 15일 13:20-18:00시
○ 장소 : 중국쩡파(政法)대학(창평) 국제교류중심 제1회의실
○ 주최 : 중국정법대학, 주중대사관
○ 주관 : 중국정법대학 한국법연구센터,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

○ 주제 : 한중FTA 법적과제와 전망
- 투자?무역의 법적과제(제1주제)
(1)한중FTA와 무역구제규정 : 사효려(정법대 국제경제법연구소장)
(2)한중FTA와 노동규정과 국내법상 강제력 : 박로형(고려대 법학원장)
(3)한중FTA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 공경강(정법대 국제법학원 원장)
- 분쟁해결의 법적과제(제2주제)
(4)한중FTA와 분쟁해결제도 : 최승환(경희대 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5)한중FTA와 분쟁해결의 법률상 쟁점 : 이거천(정법대 국제법연구소장)
(6)한중FTA와 투자자?국가간 중재규정 : 김대연(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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