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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중일 정상회의..3국 투자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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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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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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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중 협정보다 보호 수준 높아 중국 진출 韓 기업에 큰 도움될 듯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이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다. 기존 한중 협정에 비해 투자자 보호 의무가 강화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오는 13, 14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제 5회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9일 공동 발표했다. 이 회담은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자연재해 대응, 기상정보교환, 청소년·교육 분야 등에서의 미래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과 농업, 산림 관리 분야에서 2개의 부속문서가 채택되고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도 서명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이 함께 체결하는 최초의 경제 분야협정으로,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등 3국간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협정문은 투자자들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해준다는 내용과 투자유치국의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발효 시점은 3국이 모두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내용이 상대국에 통보된 후 30일이 경과된 날이다. 한국은 국회, 일본은 의회, 중국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장 수준이 한일 투자보장협정보다는 낮고, 한중 협정보다는 높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한국 경제인 격려 만찬에 참석하고, 13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한중일 비즈니스서밋,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 원 총리 주최 만찬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14일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별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와 관련한 정상 차원의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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