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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지방자치는 주민이 일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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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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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임영조 기자=

인천 남구청 박우섭 구청장  News1
인천 남구청 박우섭 구청장 News1

인천 남구청 박우섭 구청장이 9일 서울 YMCA대강당에서 열린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일구어 놓은 지방자치의 기틀을주민 합의 없이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자치구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의 전면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우섭 구청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지역의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했다.

박 청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자치권’이다. 자치권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주민의 '자치권'을 철저히 배제한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방이 중앙의 통치권으로 다시 예속될 것이다”이라며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대표해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과 권용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자치구제 개편안’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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