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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보 눌렀다" 장승화 교수, WTO 위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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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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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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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정, 한국인으로는 처음

"日 후보 눌렀다" 장승화 교수, WTO 위원 당선
서울대학교 장승화 법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가 장 교수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오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패널의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 기능을 담당한다.

WTO 상소기구는 국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버금가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심판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소기구 위원도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의 출신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일본이다. 일본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지난 8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 법대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미 조지타운 법대 조교수와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예일 법대 방문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WTO에서는 패널위원과 보조금위원회 상임전문위원으로 활동 했다.

이번 상소기구 위원 선거는 장 교수 외에 일본 후보 2명과 태국 후보 등 4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일본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소기구 위원직을 유지해 왔다.

새로 선임하는 위원직도 자국 위원의 후임 자리여서 후보 2명을 후보로 내세우기도 했다. 장 교수가 유력한 경쟁상대인 일본 후보를 누르고 상소기구 위원으로 당선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 교수가 상소기구 위원으로 당선되면서 WTO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계경제 10대 교역국에 걸맞는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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