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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 발표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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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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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News1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News1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9일 서울시가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것을 원천 금지키로 한 것과 관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역세권 또는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며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한 이유는.

▲예전에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산등성이 등을 주로 매입했지만 이제는 도로변에나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온 것이다. 이유는 택지는 고갈되고 있고 시 외곽에다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건 재원도 많이 든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외곽에다 공급했을 때 교통불편 등 세입자가 살기 불편하다.

시민들은 가령 성북구에 직장이 있으면 성북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위치 등을 안배해야 된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주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를들어 한 신혼부부가 종로구에서 1억 5000만원 가량의 전세에 살고자 하는데4500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그래야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지속된다.

-임태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한 이유는.

▲이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과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 사는 사람들의 출입문 등을 별로도 하는 곳이 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 등을 사용하고 보행, 주차, 커뮤니티시설 동선을 통합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박원순 시장이 냈나.

▲그렇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 후보가 시장이 됐으니 이제는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 6만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장소와 적정시기에 설치가 용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켜 줘야 학교 병원 등의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이 문제는 현재 국토부와 합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중에 있다. 잘 될 거라 본다.

-7일 열린 뉴타운·재개발 토론회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당장 정비구역 지정 해제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 이제는 법에 의해 해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구역지정과 해제절차 두 개가 마련된 것이니 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제하는 쪽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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