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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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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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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퇴출을 반복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안기고 국고를 탕진하는 현실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문제 은행들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저지른 비리 백태가 가관"이라며 "검찰은 비리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비리 전과자들이었고 일부는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한다"며 "경영능력도 없는 전과자들이 거액의 부동산 투자(PF) 대출로 은행 부실을 키우고 온갖 불법대출 등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렸다면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혹시라도 부실 저축은행들과 유착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계, 관계 인사들의 부실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검찰은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금융당국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실감사를 반복하는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법인 취소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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