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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외투기업에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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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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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 유치에만 급급,입주 시 약속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뾰족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평택 어연ㆍ한산,현곡 등 도내 8개 외국인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총 89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외투기업은 전용산업단지 입주 시,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관세는 5년간,지방세인 취등록세는 15년간 감면 혜택을 받고 수도권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기업활동이 자유롭다. 또 20명 내국인 고용을 기준으로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개월에 50만원 씩 6개월간 고용보조금도 지원 받는다.

반면 국내 기업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도가 2010년 8월 외투기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투자촉진기본법을 마련했다.

투자촉진기본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시군이 자체 지원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지자체들의 재정 열악으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처럼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지원 혜택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ㆍ감독에서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외투기업은 전용단지 입주와 함께 임대부지 사용 및 내국인 고용 계획 등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입주자격 유지 여부, 임대부지 사용 현황,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이행하지 않으면제재조치와 함께 최고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도는 그러나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9개 외투기업에 대해 기존 전체 부지가격의 1%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해주던 것을,반대로 5%로 확대해 임대료를 받는 중과세 제재조치만 내렸다.

이와 함께 중과세 9개 외투기업에 대해 사업 계획 조속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1년(올해 12월)을 주며,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형식적통보에 그쳤다.

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외투기업이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제조 시설 등 각종 건축물을 세워 영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 산업단지에서 나가라고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외투기업 실태조사도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제재조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업 계획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정책이 외투기업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라며 "2006년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취임과 함께 외투기업 유치라는 실적위주 행정으로,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제재조치도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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