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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나깨나 '전기'생각 장관,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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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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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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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나깨나 '전기'생각 장관, '요금'은…
지난 9일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의장 내 대형 스크린이 깜빡깜빡하다가 꺼져버린 것. 홍 장관은 순간 '혹시 또 정전?'이라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지난해 정전사태를 이유로 전임 지경부 장관을 날려버린 대통령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

하지만 기우였다. 휴즈 하나가 끊어져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었다. 홍 장관은 놀란 마음을 다독이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력당국 수장인 홍 장관은 요즘 어딜 가든 오로지 '전기' 생각뿐이다. 다가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아직 5월 초인데 벌써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자 걱정이 태산이다.

실제 지난해 5월12일 최대 전력수요는 5746만kW로 예비전력은 1155만kW에 달했다. 당시 전국 평균 최대 기온은 20도로, 예년 기온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은 시작부터 달랐다. 지난 2일 전국 평균 기온은 29도로 1년 전 보다 9도나 높았다. 당연히 냉방전력 사용량이 늘어 최대 전력수요는 5919만kW까지 치솟았다. 예비전력은 422만kW로 뚝 떨어졌다. 400만kW 이하로 떨어졌다면, 전력을 강제로 차단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일 전력수급이 불안하자 조석 지경부 2차관이 10일 '전력수급 안정 대책 조기시행 방안'을 내놨다. 발전소 정비를 늦추고 민간 발전기를 활용, 예비전력 240만kW를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냉방수요 억제 등을 통해 안정수준인 500만kW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부족의 근본 문제인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조 차관은 한전이 지난달 지경부에 전기요금을 13.1% 올려달라고 제출한 인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만 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부담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7%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kW당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싸다보니 전력낭비와 전력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번화가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연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30일 지식경제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지을 전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가 한전의 13.1%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 홍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몇% 올릴지 결정한다. 눈앞에 뻔히 비상사태가 올 걸 알고 있는 홍 장관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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