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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강제통합정책 위헌여부 공개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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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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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 등에 대해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1월1일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만 내년 12월31일까지 기존 011 등 식별번호를 사용해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방통위의 이 같은 정책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청구인들은 "방통위 행위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방통위 측은 "이같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전화 식별번호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번호통합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010 이용자와 달리 011 등 이용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가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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