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공립 보육시설 2배로"···보육정책 발표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3일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모안심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으로, 이를 줄여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 국가 지속 발전이 가능해진다"며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김 지사는 현재 2116개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국·공립 시설이지만 전국 보육시설 4만여곳 중 국·공립 시설 비율은 5.3%에 불과해 대기자만 12만명을 넘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매년 6520억원의 예산을 투입, 400개씩 보육시설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 0~5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정책은 만 0~2세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10~20만원, 보육시설에 보내면 28만6000~39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둬 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있는 '가정 보육교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가정+학원'의 역할을 하는 '꿈나무 안심학교'와 24시간 보육시설 등을 개설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했다.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공립 및 법인·직장이 160만원대, 가정 어린이집이 110만원대 등 낮은 급여 수준으로 경험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며 보육교사 자격증 수당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복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보육과 노후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는 동시에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보육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