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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게임업계 첫조사, 요금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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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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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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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실태조사는 처음..아이템·월정액 요금제 등 환불규정에 초점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인 NC소프트의 대어급 신작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앤소울.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인 NC소프트의 대어급 신작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앤소울.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MT단독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아이템 판매, 월정액 요금제 등 게임업계 거래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3일 공정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게임업계 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피해사례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마치고 곧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게임 아이템 판매, 월정액 요금제 등의 환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을 훑어본 뒤 환불 규정 등 사안별로 불공정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게임인구는 1800만 명, 게임 아이템 시장규모는 1조5000억 원(국세청 통계)에 달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업계에는 아이템 판매나 월정액 요금제와 관련한 공통 규정이 없다. 업체마다, 아이템마다, 요금제마다 각기 규정이 달라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애를 먹기 일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 4837건, 2011년 4282건 등 2년 연속 4000건을 웃돌았지만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10분의1(2010년 409건, 2011년 333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독]공정위 게임업계 첫조사, 요금 내리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인 만큼 환불규정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와 같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번 조사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 불공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후 이를 바탕으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실상의 업계 공통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지난 2월 마련한 소셜커머스 업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초기 성과는 눈여겨 볼만하다.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환불규정을 대폭 강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소비자 분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소비자불만 접수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반에 정착되면 (소비자불만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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