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액보험 유가증권 분류 투자자 보호

국내에서는 변액보험이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액보험의 투자성을 고려해 보험업법은 물론 증권 관련법까지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변액보험의 투자성과 보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국 변액보험은 각 주의 보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아울러 유가증권으로도 분류돼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변액보험을 제조, 판매하려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브로커 딜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증권법에 따라 발행 및 공시, 투자권유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 투자설명서도 변액보험과 펀드(특별계정)를 구분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변액보험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매매중개업자 인가를 받아야 하고, 펀드와 관련된 일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변액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발행 및 공시, 투자권유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변액보험 수익률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변액보험의 펀드만 공시규제를 받아 수익률을 공표하다보니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변액보험의 위험보장과 사업비 부분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펀드만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되는 것도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재 펀드는 상품의 위험등급과 고객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권유가 제한돼 있지만 변액보험은 이 같은 기준이 없는 상태다.

업계관계자는 "안전성을 중시하는 보험 고객들에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다보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투자성이 높은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투자권유에 있어서도 펀드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국내에서도 변액보험을 자본시장법 하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송홍선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1960년대 변액보험이 보험상품이냐 금융투자상품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변액보험이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판매과정에서 보험성보다는 투자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도 "사실 변액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펀드 등 투자성과와 관련된 것"이라며 "국내 변액보험의 경우도 보험료의 90% 가량을 펀드에 투자할 정도로 보장성보다는 투자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금모집에서 운용까지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