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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전용창업자금 만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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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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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만기 상환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17일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청년창업 촉진방안)'을 16일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통과된 청년창업 촉진방안은 기존에 운용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성격이 강하다.

촉진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만기 기간은 2년 연장(3년→5년)하기로 했다.

이는 "창업초기 짧은 상환기간이 크게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다만, 정부는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확대해 예비창업자도 포함(민간매칭형)시켰다. 제조업 분야 지원 목표도 기존보다 10% 늘려 50%로 높였다.

또한 정부는 창업 이후 2~3년에 들어서는 초기 성장단계에서 대다수가 기술·인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에 착안, 일반 창업전용 R&D(연구개발)자금 중 60%를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창업전용 R&D자금은 975억원으로 조성돼 있다.

다만 내년엔 성공가능성을 고려, '선별적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방소재 대학 등과 연계해 '첫걸음 R&D'의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10인 이상 법인'이었던 것을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엔젤투자(초기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언 규모로 조성해 보완키로 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실리콘벨리 등 미국에 진출하는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코러스(KORUS) 펀드 500억원도 결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성과가 입증된 '청년창업사관학교'식 보육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방중소기업연수원(경산, 창원, 광주) 3곳에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입교 후 중간평가제 등을 도입해 창업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중 우수대학을 선발, 창업사관학교식 형태로의 전환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패한 창업자가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시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제공하거나위험 조기 경보나 재기과정 지원 등을 위한 'SOS 컨설팅 사업'의운영도 추진한다.

이번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광주과기원을 방문해 정책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정부와 중기청은 올해초부터 창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측은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청년창업이 제2의 붐이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상반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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