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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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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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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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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1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는 2~8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의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영주택(보금자리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7월 말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분양되는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도 완화된다. 50가구 범위 내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단독주택와 3층이하 공동주택 등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선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상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30가구 미만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배제된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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