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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욕탕 예산 삭감…김완주 전북지사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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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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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올해 들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삶의 질 향상 시책의 간판 사업인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는 16일 전북도의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읍면지역 작은 목욕탕 조성' 예산 9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전북도가 도정 4대 핵심 과제의 하나인 삶의 질 향상 시책의간판 사업으로 내건 사업이다.

농촌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이쓸 수 있는 이른바1000원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개 시·군에 도비 42억8000만원, 시·군비 64억2000만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입해 55개의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작은 목욕탕 사업 계획이다.

전북도는 일단 올해는 도비 9억3600만원과 시·군비 14억400만원 등 총 23억4000만원을 투입해 12개의 작은 목욕탕을 만들기로 하고 1차 추경에 도비 9억3600만원을 올렸다.

그러나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이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 첫머리에서부터 이 사업을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튀어나온 사업으로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도비 비율이 40%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 자치단체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추후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 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석만 의원은 "전북도가 기존 목욕탕 업자의 반발 가능성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특히 시·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60%를 내야하는 데다 사후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 보여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번 1회 추경에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을 위해 올린 예산은 작은 목욕탕 조성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조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23개 사업에에 총 140억원이다.

이 중 읍면지역 작은 목욕탕 조성과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 등 2개를 뺀 나머지 21개 사업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채예결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김 지사가 지난 8일 짬을 내무주의한 목욕탕을 찾을 정도로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음 주 열리는 예결위에서마저이대로 결정되면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삵의 질 향상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돼 곤혹스럽다"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안개 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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