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긴축vs성장' 논쟁, '성장론' 강화 추세

"긴축이냐 성장이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긴축vs성장' 논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과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로 최근에는 '성장'을 지지하는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17일 '최근 유럽이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럽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축을 선택했으나 최근 더블 딥에 빠진 국가들이 속출하고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에 대한 피로감과 유럽 주요국의 선거가 맞물리면서 긴축유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재정긴축 계획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러한 주장이 선거와 맞물려 재정건전화 속도에 대한 논쟁으로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우선론'을 주장하는 측은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더 심각한 부채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로렌스 써머스 교수, 폴 그루그먼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은 경기침체를 부르고 이는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재정긴축이 재정건전화를 지연시킨다는 얘기다.


반면 독일 메르켈 총리 등 '긴축 유지론'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시장 신뢰 상실 방지, 국가부채 하락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하락 등으로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90년대 '유럽의 병자' 취급받던 독일이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EU 내 논의는 기존 긴축목표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유럽 개별국의 재정여력에 따른 차별적인 긴축속도 조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북유럽 등 재정여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은 긴축완화를 통해 수요 위축을 보완하고 재정취약국들은 적자재정 확대보다는 성장촉진형 지출재조정이나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또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확대, 사회개발기금 등 EU 산하의 기금활용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 반대로 보류됐던 ECB 역할 확대, 유로본드 도입 등이 재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어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장과 긴축 논쟁은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