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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 기업만 피해주는 5·24 대북 제재 조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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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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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 정청래 간사와 임수경, 심재권 위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5.24조치로 인한 업체 피해 현황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2.5.1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 정청래 간사와 임수경, 심재권 위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5.24조치로 인한 업체 피해 현황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2.5.1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해찬)는 5·24 대북제재조치 시행 2년을 맞은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5·24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찬 본부장은 이날 'MB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민주통합당의 과제' 토론회에서 "5·24 대북제재로 제재 대상인 북한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아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악화, 안보무능, 북한의 중국의존 심화로 대표되듯 5·24 조치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평화'가 '민생'이며, 평화의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며,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해,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시했으나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 확대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북한에게 타격을 주지도 못했다"며 "북중 경협의 급속한 확대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확대하는 한편 엉뚱하게 한국의 중소기업만 큰 피해를 입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한반도평화본부 간사는 "5·24 조치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정부, 업체 3자 공동으로 '경협사업피해 신고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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