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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무차별 보복성 예산삭감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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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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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가 2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한 충남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다. News1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가 2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한 충남도의회의 행태를 성토했다. News1


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숙원사업비) 논란과 관련, 충남도의회의 무차별적인 ‘보복성’ 추가경정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예산은 물론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견해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민주노총 충남공공일반노조·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는 2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은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도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도의회 해산을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원은 재량사업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1차 추경 3027억 원 중 1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계수조정안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 관련 10억여 원 중 4300만 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예산 184억 원 가운데 90억여 원을 삭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도의회 형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행할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볼모로 자신들의 쌈짓돈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이 도의원을 당선시켜준 것은 도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직분을 다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전횡과 독선을 일삼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본회의에서 한 푼이라도 삭감된다면 도의회가 더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의회 해산촉구 도민결의대회를 열어 도의원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해철 충남공공노동정책연구소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상담소장은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며 도의회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면서 “도의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시·군 사업 대부분은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되지만, 도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주민사업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시·군 사업과 중복 또는 마찰을 빚고 시·군비 대응투자 부담으로 시·군 예산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8조1항(지방의회 의무)을 위반한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심의대상 안건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원칙과 기준 없는 삭감예산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라”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도의회의 무책임한 보복성 예산삭감을 질책했다.

건설소방위가 이번 임시회 중 첫 계수조정에 들어간 22일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도의원이 도민의 이름을 내세워 도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호도하는 행위”라며 “도의원 재량사업비 때문에 (도민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도의회는 여론의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사무국장은 “도의원이 평소 정책토론회나 의정보고회, 하다못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을 대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묻고 싶다”며 “도민은 도의원의 공약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지해 표를 준 만큼 도의원이 도민 의견수렴 없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이번 무더기 예산 삭감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라며 도민 반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 내내 의원 재량사업비 문제가 의사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수조정에서 삭감 폭이 커지고 일부 민감한 사업예산도 예외 없이 삭감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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