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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대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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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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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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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재추천 논란에도 불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새 대법관 후보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을 두고 "다양성을 무시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연수원 11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연수원 13기), 김신 울산지법원장(55·연수원 12기), 김병화 인천지검장(57·연수원 15기)등 4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성향도 대부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와 관련 6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wonYoungGhil)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대법관은 진보, 보수성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임명제청이)균형은 커녕 보수일색으로, MB대법원이 돼버렸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권영길 트위터 캡처
권영길 트위터 캡처

서기호 전 판사(@gihos1)는 지난 4일"노무현 정부 때는 여성대법관이 2명이었는데"라며 "2004년부터 여성판사 임관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더구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글을 남겨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 부족을 우려했다.

서기호 트위터 캡처
서기호 트위터 캡처

앞서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3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4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고,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후 투표를 거쳐 동의하게 되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후보들에 대해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나선데 이어 5일에는 박용진 대변인이 양 대법원장의 제청 강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민주통합당이 가치관과 여성 배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남성, 고위법관 중심으로 4명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했다"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cho*********)은 5일 오후 "이명박씨가 퇴임을 앞두고 4명의 대법관을 모두 보수일색으로 채울 것 같다"며 "여성과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 대한민국 사법의 최후보루가 우경화되는건 우려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ojg*********)는 같은날 "대법관들의 보수화가 아니라 법정신의 과거화로 가는거 아닙니까? 균형적인 사고와 소수진보와의 균형은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대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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