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포괄수가제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올 하반기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부터 포괄수가제, 선택적 셧다운제, 에너지 사용 제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끝까지 일하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반기 완료해야 할 과제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해 찬반논란과 국민 불편 등이 다소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국민과 관련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한 "오는 22일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며 다음달 1일은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관계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FTA의 체감효과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이 개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최근 정부의 대외개방 노력은 세계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유럽 경제침체에도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수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