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서울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노후 한옥의 수선이 쉬워진다. 조경시설에 '텃밭'이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선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제·개정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조차 수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축은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조례안은 또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 및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도 확대·정비했다. 기존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종전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생략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정비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자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으로 명시됐던 것을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창호·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0분의 1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도시농업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명시가 없어 건축 인허가 때 텃밭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