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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안된다고 결론내린 검찰 수사결과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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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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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검찰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도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소인 문모씨(44)가 "피고소인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1월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씨는 검찰수사기록 중 박씨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등 외에는 피고소인의 사생활, 명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라며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도'뿐만 아니라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비밀 내용 등이 알려져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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