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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채금리 급등…전면적 구제금융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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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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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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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유로로는 부족…구제금융으로 '은행권-국채 연결고리 강화' 우려

그리스 총선 호재가 채 하루를 가지 못했다. 스페인 우려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인 7%대에 진입했다. 1000억 유로의 은행권 구제금융만으로는 스페인 위기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8일 장 중 7.29%까지 상승한 후 7.158%로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7%대에 올라섰을 뿐 아니라 유로화 사용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홀거 슈미딩 베렌버그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7%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채 금리가 8%, 9%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면적인 '패닉'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00억 유로 '부족'…전면적 구제금융 필요성 제기

이날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은 4월 스페인 은행권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8.72%로 치솟았다고 밝힌 스페인 중앙은행의 발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은행권 구제금융만으로는 스페인 은행권과 국채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장의 지속적인 불안감의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주 유럽연합(EU)은 스페인 은행권에 최대 10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1000억 유로가 충분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으나 스페인 은행권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 유로로는 불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 경제가 계속 취약해지면서 은행권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스페인의 모든 은행들이 핵심 티어1 비율을 7%로 유지하는 데 370억 유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은 자산상각을 염두에 둘 경우 이 수치가 최소 9%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마이클 입 개리슨힐 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는 스페인 정부가 향후 3년 간 2000억 유로를 차환해야 하며 은행권 역시 잠재적 차환 액이 2500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스페인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스페인 정부는 5월부터 외부 컨설팅사 올리버와이먼과 롤랜드 버거가 수행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통보 받는데, 스페인 일간지 엘 콘피덴샬에 따르면 이 컨설팅사들이 추산한 스페인 은행권 지원 필요액은 1500억 유로에 달했다. 기존 부실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소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당금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액보다 큰 이 수치가 공식 발표되면 당장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의 일부를 이르면 19일 공개할 수 있다.

제프리 로젠버그 블랙록 채권 투자전략 책임자는 "스페인 은행권 자본 확충이 더 명료해질 때까지 스페인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며 금융시장 위험도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원이 합의됐지만 1000억 유로 중 실제로 얼마가 제공될 것인지, 어떤 은행에 자본 확충이 필요한지, 은행 지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다.

만약 모든 채권자보다 선순위 지위를 갖고 있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지원된다면, 후순위인 민간투자자들이 스페인 국채를 투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제금융이 오히려 화근?…정부-은행 연결고리 강화돼

스페인 은행에 대한 1000억 유로의 지원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은행 구제금융에도 스페인 은행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 재정만 악화시킨 결과가 된다. 또 재정위기국 은행에 대한 지원은 해당 정부와 은행간 연결 고리를 강화시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권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스페인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원이 스페인 정부를 통해 된다면, 은행들은 정부 압력으로 스페인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이 은행권과 국채 간 상관관계를 더 높일 수 있다.

실제 최근 1조 유로 이상의 유동성이 ECB의 3년만기 저리대출을 통해 유로존 은행 시스템에 공급되자, 이들 은행이 자국 국채를 대거 매입했다.

18일 스페인 국채 신용부도스왑(CDS)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자, BBVA, 산탄데르 등 스페인 대형 은행 CDS가 동반 상승한 점도 이 같은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국가와 은행의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이 최근 매각하기 더 쉬운 단기채 발행에 집중해 왔는데 차환을 고려할 때 단기채 발행은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스페인은 19일 12개월, 18개월 만기 국채 20억~30억 유로를 발행하며 21일에는 장기채 20억 유로를 발행한다.

크리스티안 례이세르터 DZ 은행 애널리스트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스페인을 향하고 있다"며 "시장은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대출을 주시하고 있으며, 스페인 국채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유럽 부채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JP모간체이스의 다니엘 모리스 투자전략가는 1000억 유로 지원 자체가 스페인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유로존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에 필요한 10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없다면 수 년 내 필요한 3000억유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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