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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21일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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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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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지난 4월4일 디도스 특검팀이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한뒤 나오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 4월4일 디도스 특검팀이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한뒤 나오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오는 21일 90여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을 포함해 100여명에 가까운 규모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수사를 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1차 수사결과와 비교해 별다른 진전없이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자료 수정 등 압력을 행사하고 최구식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회선을 증설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진 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였던 공모씨(28)가 고향 후배인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26) 등과 공모해 디도스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여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김모씨(31)가 공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공을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며 역시 이들에게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윗선이 있다면 신의 영역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출범 당시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윗선개입 등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내세웠으나 김 전 정무수석과 LG 유플러스 직원 등 두 명은 모두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삐걱였다. 특검팀은 영장을 잘 못 기재하는 실수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차례 실패했으며, 두번째 압수수색에서도 '왁스칠' 공사 때문에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LG 유플러스 직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허위보고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 무용론'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역시 사실상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특검이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이 흘러 검경의 수사가 끝난 뒤 시작되는 탓에 피의자들이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되는 점, 임시 조직으로서 조직력이 약하고 수사력도 검찰만 못하다는 점 등에서 앞으로 발의될 특검법도 단순한 정치 공방의 결과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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