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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에게 2억3400만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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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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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인근 군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약 8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군청은 A씨에게t서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8억 2000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환자들의 처방전을 허위작성, 요양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7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를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금을 전액 환수했다. 약사 B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이처럼 부패사건을 신고해 국고를 환수하도록 도와준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 6774만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4200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사회적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패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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