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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28일 '포괄수가제 쟁점·대안모색'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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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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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2012.6.5/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2012.6.5/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일 문 의원 측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대만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듣고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DRG)'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는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일련의 치료행위에 대해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오는 7월1일부터 백내장과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전국 모든 병·의원에 확대 실시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그리고 환자의 수술 입원비 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과소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국민에 대해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게 부족했다"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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