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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 6명 잠정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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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 6명 잠정 선임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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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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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주영,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이 다음달 10일 임기 종료 예정인 대법관 4명의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 6명을 잠정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을, 이한성 의원이 간사를 맡고 노철래·김도읍·경대수·박인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했다"면서 "19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을 감안해 지역과 법조·비법조, 여성 등 다양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관 4명의 공백이 생기면 업무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 관련 임명 처리를 위한 당의 '원포인트 국회' 제의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7대 국회 때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부대표는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당은 원구성이 안됐지만 국정마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임명처리안 가결처리까지 마쳤다"면서 "민주당은 '역지사지'측면에서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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