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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비 반납 했는데…'무노동 무임금' 용어 변경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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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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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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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비를 반납한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용어 변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 내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정치권(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동안 '세비 반납'을 의미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무노동 무임금'을 대체할만한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어디까지 '무노동'으로 봐야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본래 노동계에서 노동자의 파업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돼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11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세비 반납'을 지칭했다. 당에서도 의원들이 세비 반납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을 잘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세비 반납을 단행한 시점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세비 반납을 결정한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용어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 대변인은 "정치인이 하는 일을 '무노동 무임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또 개원이 안 됐어도 의원들이 입법 및 법안제출 준비 등을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때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무노동 무임금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다"면서 "국민들은 또 그래야만 이해를 하고 당도 이행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계속 사용해왔지만 앞으로 대체할만한 용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원 없이 세비 없다'로 가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구속을 당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국회 쇄신'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용어는 국회 쇄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며 "총선 때 언론에서 사용하면서 굳어져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에 앞서 원구성 지연에 따른 세비 반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일 안했으니 세비를 반납하고 당당하게 국회파행을 즐기겠다는 태도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거지 세비반납이 아니라 국회개원과 열정적인 의원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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