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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거래 세무조사..중견 중소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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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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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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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 중견기업 A사 해외거래 '탈세' 추징...업계 "이전가격 책정 문제 없어" 반발

국세청의 4대그룹 계열사 해외거래 세무조사 불똥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A사는 최근 국세청의 정기세무 조사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로 '탈루'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중견기업 B사의 경우도 해외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문제 등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및 이전가격'과 관련한 탈세여부를 역점 점검과제로 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4대 그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일부 대기업은 수천억원대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십수년간 진행돼온 통상적인 해외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 국세청에서 탈세를 했다며 세금을 추징한다고 해 당혹스럽다"며 "최근 글로벌 경기도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견, 중소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문제는 양측 간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을 하고 적정한 보증대가(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턱없이 낮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 국내 법인이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외법인에 수출할 때 물건을 싸게 팔아 세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해외법인의 비용을 과다계상해 탈루를 하고 있는 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글로벌 기업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국제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거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관계가 글로벌화돼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객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는지, 얼마나 오래 거래를 하는지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 어려움이 더 크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국세청도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규모로 물건을 사는 쪽과 적게 사는 쪽 사이에는 정상가격과 거래가격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들에서 얘기하는 이같은 거래 관행에서의 간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세무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외부용역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 거래의 모델을 만들어 적정수준을 정했으며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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